사기의 민족이라는 스스로의 푸념이 당연한듯 여겨지는 세상을, 적어도 사법기관은 심각하게 생각해야할텐데

ㄷㄷㄷ 이게 나란가

'사기'가 어렵다는거지 다른 죄명으로 가능하겟네요.
예를들어 영업방해 등.

피고인 기망행위가 아니었다면 업주가 환불을 제공할 이유가 전혀 없고,
결국 기망행위로 인해 업주가 금전적 손실을 입었으니 충분히 사기가 될 만 한데..

이런 게 쌓이면 이 사회가 불신사회로 간다고요...
처벌 받을 새끼는 확실히 처벌한다가 성립 되어야 사장님들도 마음 편하게 따뜻하게 하지,
이제 이 다음부터는 "그래서요? 어떡할까요?"가 메뉴얼이 되지 않겠어요?
제발 경찰 이새끼들아... 블라인드에서 욕이나 쳐 싸지르고 다니지 말고 일 좀 제대로 해... 니들 먹고 입고 싸는거 세금이잖니...

아니.. 음식에 이물질이 나와 항의하는 사람에게
그럼 뭘 원하냐는 말을 해야 한다구요.. 꼭 그래야 하나요?
위 경우 처럼 증거가 명확해도 '먼저 환불 해드리겠습니다' 말 한마디로
무혐의가 나온다고? 이거 법이 오히려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거 같은데 ㅠㅠ